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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추진 배경
○ 자치단체도 ’13년 회계연도 부터 성인지(性認知)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안
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11.3.8,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
※ 국가 : 국가재정법 §16에 반영(‘07.1.1), ’10년도 예산?결산서부터 작성중
※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
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
- 예산과정에 성인식(gender awareness) 및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
재원의 남 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
추진 경과
○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관련 지방재정법개정안(제
36조의2, 제53조의2 신설)
신낙균
의원 발의(민, 남양주, ’09.8.19) → 개정 공포(’11.3.8) → ’1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중앙부처 지자체 의견수렴(’11.5.18～5.30) → 입법예고(5.30～6.20) → 법제처
심사(6.28～) → ’11.9.9 시행(예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②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규정 (제40조의2 신설)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② 성평등
조정
효과분석 및 평가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규정 (제63조의2 신설)
향후계획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작성양식 등 개발(8월까지)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집합교육(9월중)
○ ’12년 예산서 작성시 전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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