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1페이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실 행 예 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 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재무회계규칙 제 조
예산은 국회 의회 의 사전의결 승인 을 거쳐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준 예 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가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총 계 예 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서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총계한 규모
순 계 예 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정부나 자치 단체간 또는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재원의 중복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
예산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채 무 부 담 행 위
이는 반드시 국회 의회 의 의결을 요하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이 많이 이용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함 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
세 계 잉 여 금
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
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음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
예 산 과 목
산과목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이용 또는
전용시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 시 차 입 금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 지방재정법 제 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 시 이 월 비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사 고 이 월 비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계 속 비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지방재정법 제 조
당 겨 사 용 당해 연도내에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 사용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 조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 조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
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 제 조
- 34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