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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용과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함
○ 예산의 이?전용을 다룸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과연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함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
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으로 예산 과목외 사용금지의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 목은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용 제한 목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총액인건비범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
- 차입금원금상환
- 차입금이자상환
- 예수금원리금상환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
※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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