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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예산의 이체(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
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이체는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
- 이체의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이체로 인한 세부사업의 분할?합병은 불가하며,
예산액으로 관리
○ 이체방법
-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단위 사업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체의 대상은 아님
- 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단위 사업을 사용(명칭과 내용의 변경 가능)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단위사업을 신설(신규사업으로 처리)
-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 각각의 부서의 정책?단
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
○ 이체절차：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
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부서는
심의?조정 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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