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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보
제32호
2019.08.02
[
별표
]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
나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
.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를 갖추고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 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전후를
.
·
,
불문하고 식 음료 등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
2.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다 조사공무원은 출장 전에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아
.
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
.
3.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조사 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 상황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
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인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 장제 절에 따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의하지 아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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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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