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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
151
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8
1
11
안산시조례
1373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 장 총칙
1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1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2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하
“ ”
법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이하
“ ”
영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
바에 따른다.
제 장 도로명의 변경
2
제 조 도로명의 변경요건
3 (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시장
7
5
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
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
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
점유자로서
20
세 이상의 자 이하
주소사용자 라 한다 이하 같다 의
3
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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