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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주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목 적
대기오염이 적은 첨단업종 입주 및 본 산업단지의 오염물질 할당량에 따
른 입주업체 심사 등
구성방안
명 칭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입주심사위원회
구 성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대기청 경기도 등 지자체 민간단체 수
자원공사 등
운 영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입주업종 및 분양 입주계약시 입
주업체 심의 등
주요기능
기본계획 분양계획 수립시 입주대상 업종선정
분양완료된 업체의 사후 용도변경 및 기본계획 변경 사항 심의
본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따른 입주업체 심사 등
입주심사 절차
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 승인 산입법 건교부
산업단지 면적 주요유치업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등
③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④ 입주계약
입주계약 수요자 산업단지관리공단
고시 산업집적법 산자부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악취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첨단업종중 대기오염배출 여부 검
우려되는 업종
토하여 입주업종 심의
- MTV
에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먼
분양후 기본계획 입주용도 등
) 변
, SO2, NO2, PM-10,
악취 이
경사항 심의 등
배출되는 시설
- 기본계획승인시 입주심사위원회
→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입주계
운영 절차를 규정
약 실시
입주업종 및 기본계획변경
- 분양업체의 입주제한업종으로의 변
경 및 기본계획 변경시
항의
주심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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