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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지정근거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지정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는
용도
및 높이 등에 대한 규제적 내용을 포함하므로 경관관리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문제점 분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
보다 실질적인 경관관련지구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현행의 지구지정 사항을 검토하고
경관관련지구의 추가지정 및 재편방안 등 향후 운영방향을 검토함
지구단위계획운용 및 연계방안 마련
현행 도시계획체계에서 대표적으로 경관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의 행정상 혼선과
불필요한 중복을 막기 위해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 연계성을 확보
경관상 중요한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은 지구단위계획 경관상세계획 대상구역으로 제안하여
경관보존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경관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함
경관위원회 심의 기준 작성
경관위원회에서 무분별한 경관사업 시행을 제어하고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기본경관계획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경관사업 승인의 우선순위 경관협정
재정지원대상 및 우선순위를 제시함
또한 도시경관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광고물
심의
위원회에서도 경관관리가 일관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의 기준 틀을 제시함
경관형성
필요지역에 대한 경관사업추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통합관리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경관관련 사업의 시행을 검토
하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승인 및 행정 재정적 지원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경관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활성화를 유도
경관협정을 통한 경관형성을 유도
경관사업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의 승인 및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경관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활성화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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