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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과 용적률 완화 및 용적률
보상을 먼저 계산한 후 그 합에서 용적률 페널티를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최종 용적률의 산정
1.
허용용적률 산정
기준용적률
용적률완화
허용용적률 최대치
2.
상한용적률 산정
허용용적률
용적률보상
상한용적률 최대치
3.
최종용적률 산정
상한용적률
용적률 페널티
용적률 완화
계획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여 필지교환 맞벽건축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옥상녹화 등에 대하여는 계획용적률의
130%
이내 또는 시조례 용적률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
용적률 보상
계획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개발 도시건축 공공시설용지 제공에
대하여는 상한용적률 이내로 용적률을 보상하도록 함
적용유형
구분
적용항목 및 산정식
인센티브 패널티
용적률완화
용적률 보상 적용
항목이 없는 경우
패널티 적용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 적용항목 필지교환 맞벽건축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 건축물용도,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중수도 및 우수재활용 자연지반 보존 옥상녹화
용적률완화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
용적률완화
(X) =
계획용적률
x α₁
계획용적률의
1.3
계획용적률의
1.3
또는 시조례 용적률
또는 시조례 용적률
α₁
구역특성과 필지수에 따른 차등설정 가중치
적용항목
공동개발 합벽건축 도시건축 건축물용도 공공시설
계획용적률
용지 제공시
용적률보상
용적률 완화
용적률 완화
용적률보상
(Y) =
계획용적률
x α₂
상한용적률
구역특성과 필지수에 따른 차등설정 가중치
- 적용항목 : 공동개발해제지정 또는 미준수권장 합벽맞벽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용적률
건축해제지정 또는 미준수권장 최대획지 규모 초과시
용적률 완화
패널티
용적률 완화
용적률 보상
용적률패널티
(Z)=계획용적률
x (-
β₁
또는 시조례용적률
x (-
β₁
용적률 패널티
용적률 패널티
β₁
구역특성과 필지수에 따른 차등설정 가중치
계획용적률
최대개발
계획용적률
계획용적률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용적률 완화
용적률 보상
용적률 패널티
용적률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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