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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자연경관 역사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도시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정체성 있는 국토와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하에
2007
년 경관법이 제정됨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개발과 관련된
제 조
1
목적 및 기본
행위는 경관과 조화 균형을 이루도록 함
원칙
제 조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
?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6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
제 조
8
경관계획수립
등을 거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상 및 내용
경관형성의 전망과 대책 경관관리 행정체계와 실천방안 등을 포함한 경관계획을
제 조
10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11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등의
경관사업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인이 도지사 또는 시장
제 조
13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관성 있는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
경관사업
제 조
14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제 조
15
경관의 조성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게 하는 한편 경관사업의 소요자금을 지방자치
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경관
제 조
16
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만 미치도록 하는 한편 경관협정을
경관협정
제 조
18
체결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경관
제 조
22
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 경관계획의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 ·
제 조
17
경관위원회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경관위원회를 따로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조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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