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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실행상의 문제들
계획도시나 경제개발계획은 계획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공과 실행 과정에서
그 계획의 목적과 내용이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는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반월신공업도시의 건설 과정과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은 공통
점을 지닌다. 계획 청사진이나 도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행상의 시행착오
와 부실공사의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초기자금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도시 건설
이 추진되었고, 1978년부터 부동산경기 침체가 나타났으며, 1979년에는 10?26
사태라는 정치?사회적 격변을 겪는 등 여러 요인으로 신도시 건설 일정이 순조
롭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부실과 시행착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시계획상으로는 상업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배
분한 다음 주거지역에는 어떠한 종류의 상업시설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은 일찍부터 개발이 이루어진 데 반하여 인근 상업지
역의 개발이 부진하면서 초기에 입주한 주민들은 매우 불편한 생활을 겪을 수밖
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불법 상점들이 자연발생적
으로 생겨났고 도시계획은 초반부터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에서도 건설기한이 늘어나고 분양이 지연되면서
(C.B.D)
본래의 계획이 틀어졌다. 원래 획지 계획은 지구특성과 전면도로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구획되었으나 분양 이후 4,000㎡ 이상 대규모 획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세분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획지 분양에서 실제 건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대로 균형 있는 시가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을 의미
21)
한다.
계획과 실제가 달랐던 또 하나의 사례로는 도시의 하수망을 들 수 있다. 개발
사업 초기 담당자에 따르면, 도시의 하수망은 우수
와 오수
를 나누는 방식
雨水
汚水
으로 계획되었다. 우수망은 전체 계획구역을 4개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자연유
토록 계획하였으며, 오수는 3개 처리 구역으로 구분하고 12개소의 펌
自然?下
21)
탁영식?김용하?이동배,
프장을 설치하여 종말하수처리장에 압송, 정수처리 후 해면에 방류토록 계획되
〈안산시, C.B.D 개발특성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22)
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담당하여 이 지역에 1,114㎞의 하수도관을
학회학술발표논문집》9권
2호, 1989, 306쪽.
묻었는데 훗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하수도관이 땅속에서 깨지거나 우수관과
잘못 연결되는 등 부실 시공된 사례들이 많았던 것이다.
22)
강성효, 〈신도시 건설과 도
시정책 - 반월신공업도시
건설 현황〉, 《도시문제》16
수자원공사와 안산시 등은 1996년 8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전체 하수관 가운데 46%
권 10호, 대한지방행정공
에 해당하는 514㎞를 조사한 결과 무려 4만 1,022개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
제회, 1981,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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