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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강령 공무원
의 알기 쉬운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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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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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가 직무관련자인 의 소개로 직무관련이
없는
의 친구 에게 금전을 빌렸을 경우 금전차용의
금지에 해당되는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는 하나 이는 직무관련자인 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위반됨.
2.
공무원 가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 및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진
열토록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가?
☞ 친구의 개업식에 본인의 소속 기관이나 직위가 적힌 화분을 보내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진열케 한 행위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강령에 위반됨
3. A
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기관의 개소식에 기관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은 행동
강령 위반인가?
☞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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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는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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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기관장이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음
5. 공무원 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
☞ 공무원이 경조사 등의 축 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6.
업무용 공용차량을 공무원 동호회 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
되는가?
☞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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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그러나 공무원들의 동호회 활성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이 일시적 제한적으로
사용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임
7. 공무원은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식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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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가?
☞ 공무원 행동강령 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공무원과의 식사 등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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