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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보
안산시보
제10호
제10호
2016.06.07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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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제 장 노동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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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6 (
)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포







함하여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
"
"
한다을 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5
.
2016

6

7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산시조례 제
2005

1.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
제 장 총칙
1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제 조 목적
1 (
)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 「
,
근로복지기본법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
거하여 안산시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야 한다.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조 정의
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
7 (
)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
1. "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2
.
행하여야 한다.
2. "
사용자 란 근로기준법 제 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2
.
제 조 점검 및 평가
8 (
)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3. “
공공기관 이란 안산시 이하 시 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
“ ”
)
, 「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가 출자
,

·

·
제 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9 (
) 시장은 근로자 권리침해 발생시 권리구제 절차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
노력하여야
제 조 적용대상
3 (
)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
한다.
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로 한다.
제 조 교육
10 (
)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제 조 시장의 책무
4 (
)


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
"
"
)
록 하여 시민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② 시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11 (
)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시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
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5 (
)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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