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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보
제15호
2017.07.25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계획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안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공
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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