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0페이지

안 산 시 보
2018.06.25
제8호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
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
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여부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그 비율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
유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나.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다.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
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
원은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
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제5
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