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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협정 221
Ⅰ. 계획의 개요 ㅣⅡ. 경관현황분석 ㅣ Ⅲ. 경관기본구상 ㅣ Ⅳ. 경관기본계획 ㅣ Ⅴ. 실행계획
5. 경관협정
5.1 기본방향
5.1.1 경관협정 목적
?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관을 보전ㆍ
관리ㆍ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5.1.2 경관협정 법적 규정 및 주요 사항
? 경관협정과 관련한 법적 규정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 안산시 경관조례에 명시되어 있음
? 경관법은 경관협정의 체결조건 및 협정 내용 등을 제시하고,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사항과 협정의 준수ㆍ승계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관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서 경관협정의 인가를 명시하고 있음
? 경관법 시행령의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와 경관협정의 공고
및 승계자 등을 명시하고, 경관협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안산시 경관조례에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경관협정 법정 규정 및 주요 사항
구 분
규정사항
경관협정 포함 사항
?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 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 시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 제22조 경관협정의 변경
경관법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 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제25조 경관협정의 지원
?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 경관협정의 인가
?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 녹지, 가로,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 제13조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 인가
사항
경관법
시행령
? 제14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제15조 경관협정의 변경
?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 제17조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 제16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
? 제18조 경관협정서
?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안산시
?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경관조례
? 제2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관한 사항
? 제21조 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23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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