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페이지

226페이지 본문시작

222
5.1.3 경관협정 절차
?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
로서 운영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경관법령과 안산시 경관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함
? 경관협정은 유도단계, 기획 및 체결 단계, 신고 및 인가 단계, 운영 및 사업 단계의 4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현재,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가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안산시 및 전문가, 주민을 비롯한 다수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상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종합적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경관협정 단계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유도단계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
?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 운영체결의 발의
- 명칭
-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경관협정준비위원회 조직
- 목적
- 내용
경관협정 운영위원회 설립
- 협정체결자 성명, 운영회 명칭, 주소
기획 및
체결 단계
- 유효기간
경관협정 작성
-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승계에 관한 사항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의 체결
- 경관협정 관련 도서
- 경관협정 이행계획
? 신고서 작성
경관협정인가 신청
- 명칭 및 소재지
경관위원회 심의
- 대표자 및 회원명단
신고 및
- 운영 목적 및 방법
인가 단계
경관협정인가 공고
- 기능과 역할
-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경관협정 발효
-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의 목표
- 대표자 또는 협정체결자
경관협정의 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 포함)
- 사업명
운영 및
사업 단계
-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조달 계획
경관협정 변경 및 폐지
-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 유지관리 계획
- 사업계획 관련 도서

226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