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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관관련 법규 분석
5.2.1 경관관련 법규 및 행위제한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간계획 위계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 경관법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내용을 포함함
? 건축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의 역할 및 관계 정립을 통한
정합성 유지가 요구됨
? 그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농어촌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군사
시설보호법 등을 검토함
관련법 및 계획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경관계획의 근거를 확보함
?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의 위계와 함께 각각 경관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을 통하여 계획의 위계별로 경관계획과 지침의 수립 및 활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판단의
근거가 대부분 ‘선언적 기준’에 국한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운용 및 집행상 경관실현을 위한 근거법
으로는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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