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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관관련법규 및 계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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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ㅣⅡ. 경관현황분석 ㅣ Ⅲ. 경관기본구상 ㅣ Ⅳ. 경관기본계획 ㅣ Ⅴ. 실행계획
② 경관법ㆍ경관계획 수립지침ㆍ경관심의운영지침
?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경관법은 국토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2007년 5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2013년 전부개정을 통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인구10만 초과하는 시군),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가 도입되었음
? 경관법의 주요내용
?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ㆍ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 수립지침
? 경관계획 수립지침은 경관법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 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경관계획의 유형에 따른 주요 내용
유형구분
주요 내용
?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 제시
기본경관계획
? 경관권역·축·거점 등 경관관리단위 설정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제시
? 계획의 대상
- 관할지역의 특정 지역
특정경관계획
-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 제시
? 경관심의 운영지침
? 경관심의 운영지침은 경관법에서 제시된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ㆍ건축물의 경관심의 시 경관
심의 운영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관심의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특성 및 지역여건에 맞게 합리적
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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