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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운영지침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 경관심의 대상 / 경관심의 시기 / 경관심의 기준 /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
? 경관심의 절차(사전검토절차)
경관심의 운영지침
?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 경관심의 체크리스트
③ 건축기본법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
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 제정됨
? 건축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한국건축규정의 운용에 관한사항이 있음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2011년 경기도 광역건축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음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안산시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함
⑤ 문화재 보호법
? 국보, 보물 및 중요 민속자료, 사적, 천연기념물, 보호물 등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함
? 문화재의 정의 및 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 포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 보호법의 규제사항 반영 및 문화재 주변 경관관리가 필요함
문화재 보호법 행위제한
구분
행위제한 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허가 필요 (문화재의 수리·정비·철거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 하는 행위 등)
? 국보 및 보물의 보호구역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100m 이내)
현상변경 등의 행위
및 보호구역 지정
? 사적의 보호구역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 명승의 보호구역 (경승지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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