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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제191호2021년02월16일(격주간)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코로나로 고향 못가는 다문화가족, 용기 갖고 희망의 봄 기다리길
▲이재준고양시장은지난2월8일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임유진)를방문해센터이용자들을만나고직원들을격려했다.이번방문
은설명절을앞두고코로나19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사회복지기관을돌아보는일정중의하나로마련됐다.이재준시장은고
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방역현황과다문화가족들이느끼는어려움등을청취하고격려를아끼지않았다.송하성기자
경기도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한 데
나 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
지 출국하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면서 장
게 됐다.
있다.
국을 지원하면서 불법체류를 차단할 수
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
또한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된다.
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됐
대상 외국인에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법무부는 한국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
늘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법무부
다.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이 외국인주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는 설명했다.
에 환영받는 이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
령을 하고 기한을 정해 석방할 수 있다.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
대상 국가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
지 않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약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이행보증금
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
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등이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을 납부한 뒤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법무부는 내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이전에는 미등록 외국인주민이 갑자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서두를
법무부에 단속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짐
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금까지 강제퇴
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예정이다.
을 챙기거나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을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도입
않고 보호시설로 이송돼 대기하다가 강
보호소에 구금했던 관행을 없애고 외국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출입국사범 제도도 개선된다. 이제 출
제출국됐다.
인주민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
입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
입국사범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전
으로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무사증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드로도 낼 수 있다. 이전까지는 범칙금
월세 등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출국할
중국어 27면, 베트남어 35면, 러시아어
53%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납부가 현금만 가능해 외국인주민이 갑
때까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가
33면, 일본어 17면, 태국어 45면>
하지만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전체 불
자기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이 컸으
질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정한 기간까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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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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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Chinese)中文26,27,32베트남어(Vietnamese)Ti?ngVi?t5,23,24,35,45일본어(Japanese)日本語17,19,35태국어(Thai)???????11,14,2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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