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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호2021년04월16일(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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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미얀마 노동자 단체, 애절한 호소
▲경기북부지역미얀마노동자커뮤니티는지난4월4일의정부역5번출구인근에서미얀마민주화운동을지지하는집회를열었다.30여명의참가자들은약2시간동안미얀마군부쿠데타를반대하
는시위대를지지하는발언과피케팅,아웅산수치여사를지지하는노래공연,그리고미얀마쿠데타반대시위대를지지해주는한국인에대한감사의메시지를전했다.송하성기자
정부, 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 “사업장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감소했다.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
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
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
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
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
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자를 구
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
할 예정이다.
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
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화되고 있어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
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올해 12
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
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방문취업 동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
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
이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로 기대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
급격히 감소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
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
도 20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2019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
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해, 국내 체
을 1년 연장한다.
다.
말했다.
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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