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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호2021년07월16일(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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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다문화정책 위한 27개 지자체의 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0회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도시시흥시)정기회의가지난7월7일화성시롤링힐스호텔에서개최됐다.화성시가주최하고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주관한이날회의에는임병택시흥시장(사진오른쪽에
서두번째),서철모화성시장(사진맨왼쪽),채현일영등포구청장,이성구로구청장은현장에,나머지23개회원도시단체장및관계자는화상으로연결해온오프라인동시진행됐다.송하성기자
정부 “우수 외국인력 확보 위해 새로운 비자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외국의 우수 인재가 국내에 정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짧은 초등학교 정
상을 규정하는 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착해 전문 분야에 종사하도록 비자를 발
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
규수업 시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돌봄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비자를 발급
급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했다.
서비스를 개선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
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비
또한 국민 모두가 필요하면 언제든 일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학부
자 발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국민내일배
정부는 우선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이
모가 희망에 따라 기초학력 보강, 방과후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비전문취업(E-9),
움카드 대상도 확대한다.
로 인해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
예체능 활동, 자유놀이 등 교육시간을 확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기업에서 오
정부는 지난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
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
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래 근무한 외국 인력은 연간 소득, 기술
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서 경제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했다.
외국인력 확대 비자제도 시행
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
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따라서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외국 우수 인력
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을 변
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
여를 확대하고, 외국의 우수 인력이 국내
의 국내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
경하기로 한 것이다.
향’과 ‘인구감소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
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
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
비전문취업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안’을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기로 했다.
자의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요건에 해당
비자 변경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소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부모가 원하는
되는 IT·첨단기술 외국 우수인재의 원격
부는 또 지역인구 감소에 따라 지자체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
근무 비자도 신설해 국내 장기체류를 허
노동력 보강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가정
용하기로 했다. 특히 유망산업 분야의 취
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3대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사
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자유롭게 선
업비자 발급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을 도
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을 일으켜
택·이용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원스톱
입하기로 했다. 이는 비자발급의 허용대
어 43면, 태국어 26면>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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