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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호2021년09월01일(격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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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이라 생각도 못 했는데...백신접종 너무 기뻐요”
▲시흥시(시장임병택)는지난8월29일정왕동평생학습관에서미등록외국인주민을대상으로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을실시했다.태국에서온미등록외국인은
“같이일하는사람들이백신접종을하는것을보면서우리는미등록이라방법이없다고생각했다”라며“그런데이렇게백신을맞을수있게해주니너무좋다”고
말했다.시흥시뿐만아니라경기도여러지역에서미등록외국인을대상으로백신접종이진행되고있다.김영의기자
경기도, 세금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전수 조사해 보험 등 압류 예고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
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지대’인 외국인 세금 체납액 230억원을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
해 외국인 체납자 1만 2,405명의 10억원
이밖에 경기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
(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에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해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
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
이어 이 보험의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 배포해 납
이기로 했다.
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 시흥, 오산
경우 보유 자동차가 중고가치가 없는 노
납부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지
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
후 차량인 경우가 많아 압류해도 실효적
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
방세 10만 6,835명, 세외수입 28,507)으로,
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전용 보
및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
험 압류로 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경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
기도는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용했다.
더불어 경기도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
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
장 신청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
(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
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
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
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
송하성 기자
헤드라인1경기도2안산 3~10 고양 11~15 시흥16~21부천22~27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35~37김포 38~40 과천41안양 42~43 화성
지자체별
44~48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5, 29, 35, 39, 43, 48 베트남어(Vietnamese) Ti?ngVi?t 3, 23, 30, 45, 47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8, 13, 17, 19, 21, 33, 39
언어별
지면 안내
일본어(Japanese)日本語15,30,39태국어(Thai)???????19,23,45영어(English)8,14,16,25,27,29,35라오스어(Lao)???????31미얀마어26
정책Policy1,2생활정보Information20,30,41도서관Library 4,12,36복지Welfare5,8,17,19,29,39,43,45교육Education6,16,26,33,39,47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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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43농촌Faming5,9,15,27,39비즈니스Business3,13,14,48출입국Visa7,12,21,29,47행사Event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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