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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0번길 9, 503호(구갈동, 로얄프라자)
제205호2021년09월16일(격주간)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도당동) 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한국 전통무용 추는 다문화가족의 아름다운 선, 시선을 잡다
▲김포시(시장정하영)가‘ 리는좋은이웃’이란슬로건으로지난9월12일제14회김포세계인큰잔치를개최했다.다양하고색다른세계문화를경험할수있는제14회김포세계인큰잔치는‘ 포시
청유튜브채널’과‘ZOOM’을통해생중계돼많은시민과외국인주민이함께하는자리를만들었다.모국의상을입은이주민들이한국전통무용인화관무공연을펼쳐시선을끌었다.송하성기자
방문교육지도사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지급소송 승소했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등
만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교육지도사들
법령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센터 위탁 법
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주휴·연
다.
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차·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이는 당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전체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는 근
의 지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법인을
법정수당의 일부인 10만원씩을 청구한
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적용이 근로자
적인 수행을 위해 작성된 하나의 참고자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료일 뿐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만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
방문교육지도사들은 2018년부터 여러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시간을 정
구속하는 지침이 아니므로 지급책임이
족지원사업 지침에 기재된 포괄임금제
차례 집회를 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다
확히 산정할 수 있고 적용도 근로자에게
없다”고 밝혔다.
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문화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사회의 구성
불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선 센터 측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탁 법인이 센터 사
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급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봉사와 희생, 사명감으로 버텨 왔다”며
을 요청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초과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여
이유로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
“일주일에 최소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수당 등을 이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여가부는 빠
전망이다.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고 센터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용하고 주휴·연차·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
다만 그 지급 책임은 다문화가족지원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여러 가
8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법인들은
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
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탁 법인이
방문교육지도사 137명에게 그동안 지급
라고 주장했다.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기관이
하지 않은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을 모
이들은 또 “그 결과 최저생계비에도
센터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책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
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수업 시간
임을 인정했다.
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조만
판결문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 따르
이 아닌 때에도 일지, 계획서, 보고서 작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간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약 300만~500
성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주체는 여러 가지 행정해석과
송하성 기자
헤드라인1경기도 2 고양 3~7안산 8~15 시흥 16~21부천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35~37김포 38~40 과천41안양 42~43 화성
지자체별
44~48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中文 8,12, 23, 36 베트남어(Vietnamese) Ti?ngVi?t 3, 6,11, 29 러시아어(Russian)Русский 17,19, 21, 25, 27, 43 일본어(Japanese)日本語 1
언어별
지면 안내
태국어(Thai)???????11,29영어(English)19,31,34,45,47라오스어(Lao)???????35미얀마어46캄보디아어(Khmer)????5
정책Policy1,32생활정보Information20,22,25,30,41도서관Library15,26복지Welfare34교육Education24노동Labor35나의학습MyStudy28
섹션별
지면 안내
취업Job2요리Cook43범죄예방PoliceWork5백신Vaccine8,10,11,21,29,43,47국제교류37출입국Visa9,11,14,21,29,34,40,48행사Event12,
38,39국민지원금6,13,17,23,45인권7,12,23,27,31세금Tax3,19,36한국어Korean31
제205호2021년09월16일(격주간)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도당동) 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한국 전통무용 추는 다문화가족의 아름다운 선, 시선을 잡다
▲김포시(시장정하영)가‘ 리는좋은이웃’이란슬로건으로지난9월12일제14회김포세계인큰잔치를개최했다.다양하고색다른세계문화를경험할수있는제14회김포세계인큰잔치는‘ 포시
청유튜브채널’과‘ZOOM’을통해생중계돼많은시민과외국인주민이함께하는자리를만들었다.모국의상을입은이주민들이한국전통무용인화관무공연을펼쳐시선을끌었다.송하성기자
방문교육지도사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 지급소송 승소했다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한국어교육 등
만원까지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교육지도사들
법령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센터 위탁 법
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주휴·연
다.
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여성가족부
차·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이는 당초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전체
법원은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는 근
의 지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법인을
법정수당의 일부인 10만원씩을 청구한
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그 적용이 근로자
적인 수행을 위해 작성된 하나의 참고자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료일 뿐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만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
방문교육지도사들은 2018년부터 여러
있는데 방문교육지도사는 근로시간을 정
구속하는 지침이 아니므로 지급책임이
족지원사업 지침에 기재된 포괄임금제
차례 집회를 열고 “방문교육지도사는 다
확히 산정할 수 있고 적용도 근로자에게
없다”고 밝혔다.
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문화가정을 방문해 그들이 사회의 구성
불리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일선 센터 측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탁 법인이 센터 사
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급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봉사와 희생, 사명감으로 버텨 왔다”며
을 요청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초과
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처리가 여
이유로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
“일주일에 최소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수당 등을 이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여가부는 빠
전망이다.
방문교육지도사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
모두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고 센터 위탁 법인이 모든 것을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지난
용하고 주휴·연차·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
다만 그 지급 책임은 다문화가족지원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여러 가
8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법인들은
지 않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
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위탁 법인이
방문교육지도사 137명에게 그동안 지급
라고 주장했다.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면 어느 기관이
하지 않은 주휴·연차·초과근로수당을 모
이들은 또 “그 결과 최저생계비에도
센터를 직영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책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
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수업 시간
임을 인정했다.
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조만
판결문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 따르
이 아닌 때에도 일지, 계획서, 보고서 작
법원은 판결문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간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 방문교육지도사 1인당 약 300만~500
성 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 주체는 여러 가지 행정해석과
송하성 기자
헤드라인1경기도 2 고양 3~7안산 8~15 시흥 16~21부천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35~37김포 38~40 과천41안양 42~43 화성
지자체별
44~48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中文 8,12, 23, 36 베트남어(Vietnamese) Ti?ngVi?t 3, 6,11, 29 러시아어(Russian)Русский 17,19, 21, 25, 27, 43 일본어(Japanese)日本語 1
언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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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Thai)???????11,29영어(English)19,31,34,45,47라오스어(Lao)???????35미얀마어46캄보디아어(Khmer)????5
정책Policy1,32생활정보Information20,22,25,30,41도서관Library15,26복지Welfare34교육Education24노동Labor35나의학습MyStudy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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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Job2요리Cook43범죄예방PoliceWork5백신Vaccine8,10,11,21,29,43,47국제교류37출입국Visa9,11,14,21,29,34,40,48행사Event12,
38,39국민지원금6,13,17,23,45인권7,12,23,27,31세금Tax3,19,36한국어Korean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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